도어락 자국으로 남의 집 들어간 주거침입,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다른 사람 집 도어락에 남은 누른 자국을 보고 호기심에 숫자를 조합하다 비밀번호가 맞자 집 안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핵심 쟁점

• 집 안까지 들어간 행위에 대한 불리한 평가를 어떻게 줄일지

• 범행 목적과 경위의 우발성

변호인의 대응

• 성장 과정, 생활 환경, 범행 전후 태도 등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수집

• 절도 등 다른 목적 없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집 안에서 추가 범행이 없었음을 소명

• 인정·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죄, 낮은 재범 위험을 정리해 선처 요청

결과

법원은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주거침입은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 범행 목적이 없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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