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 수년간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 기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의심이 심한 남자친구에게 수년간 폭행을 당했고, 헤어진 뒤에도 수백 통의 문자·카카오톡과 수천 통의 이메일로 욕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벌과 함께 계속되는 연락을 끊어내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핵심 쟁점

• 흩어진 방대한 증거를 죄명별로 어떻게 정리할지

• 단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수사기관에 인식시킬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상해 진단 자료, 사진, 가해자 작성 각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 모든 메시지를 분석해 협박·공갈·강요·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분류하고 고소장 작성

•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상습성과 보복 위험을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

결과

검찰은 가해자를 구속한 뒤 정식 기소했고, 의뢰인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데이트폭력 피해는 메시지와 진단서 등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관하세요.

• 증거를 죄명별로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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