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한 업무 이야기 명예훼손, 공연성 없어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친한 직장 동료와 업무 이야기를 하다 다른 동료를 언급했는데, 이를 전해 들은 그 동료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핵심 쟁점

•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 한 사람에게 한 말에 전파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고소장을 확보해 허위라는 주장 내용을 정확히 특정

• 업무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임을 자료로 입증

• 들은 동료가 고소인 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판례로 주장

결과

검찰은 발언이 허위가 아니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한 사람에게 한 말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해 쟁점을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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