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 훈육한 보육교사 학대 고소, 혐의없음 

사건 요약

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은 아동을 지도하던 중 CCTV 촬영 범위 밖으로 데려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정서적 학대로 고소되었습니다. 영상이 없다는 사정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CCTV 사각지대에서의 훈육이 학대를 숨기려는 의도였는지

• 외상이 없는 정서적 학대를 정황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변호인의 대응

• 경찰 피의자신문에 입회해 오해 없는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

• 어린이집 구조상 그 장소에서 지도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도면 등으로 소명

• 사건 후에도 아동이 의뢰인과 유대감을 유지한 점 등으로 학대 부존재 주장

결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아동학대 고소는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훈육 장소와 방식에 관한 원내 기준을 평소에 확인해 두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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