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는 아이 잡은 보육교사 학대 송치, 혐의없음 

사건 요약

20여 년 경력의 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은 팔에 매달려 주저앉는 아동이 다치지 않도록 손을 잡아 들었다가 아동학대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언론 보도까지 나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핵심 쟁점

• 아동의 손을 잡아 든 행위가 보호 행위인지 신체적 학대인지

• 송치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CCTV를 정밀 분석해 넘어짐을 막기 위한 동작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

• 아동학대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정리해 검찰을 설득

•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기사 정정을 이끌어 냄

결과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명예도 회복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아동학대 조사는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혼자 조사에 임하기 전에 조력을 검토해 보세요.

• CCTV는 보관 기간이 있으니 사건 직후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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