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시비 쌍방폭행 눈 부상, 형사조정 후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손님의 우산 보관 문제로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번졌고, 상대방이 눈을 다쳐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는 고액 합의금과 장래 장애에 대한 별도 배상까지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상대방이 부인하는 쌍방폭행 사실과 사건 발단

• 합의 후 추가 배상 청구의 위험을 없앨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도 폭행 피해를 입었고 발단은 상대방이 제공했다고 주장해 형사조정 회부를 이끌어 냄

• 조정위원에게 일회적 해결 필요성을 설득해 추가 청구 여지 없는 합의 성립

• 합의와 경위, 반성을 정리해 기소유예 요청

결과

형사조정에서 추가 배상 위험 없는 합의가 성립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합의할 때는 장래 손해까지 포함한 일회적 해결인지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 형사조정은 감정이 격한 당사자 사이 합의를 돕는 절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