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당구장 다툼 공동폭행,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당구장에서 지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었고, 말리던 친구와 함께 공동폭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공동폭행은 가중처벌되며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와 별도로 검찰이 기소유예를 선택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 폭행의 정도와 우발성

변호인의 대응

• 동료 관계를 고려해 감정을 정리하고 합의를 도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매우 경미하고 우발적인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소명

• 경미성, 우발성, 합의를 종합해 처벌 필요성이 없다고 검찰을 설득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두 사람 이상이 관여한 다툼은 공동폭행으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합의 후에도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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