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연락하는 전 남편, 접근금지 화해권고결정 

사건 요약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지내던 의뢰인은 전 남편이 출소 후 수시로 연락해 오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직 강한 협박은 없었지만 방치하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명백한 협박 전 단계에서 접근금지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결정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변호인의 대응

• 전 남편의 강력범죄 전력과 출소 후 반복 연락 경위를 정리해 가처분 신청

• 이혼한 배우자 폭행 사례들을 근거로 장래 위험성을 소명

• 위반 시 금전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요구

결과

법원은 연락·접근을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실제 피해 전이라도 위험이 예견되면 접근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반복되는 연락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캡처로 남겨 두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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