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친구 폭행 상해, 자수 택해 1·2호 보호처분 

사건 요약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말하자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양가가 사과하며 끝나는 듯했으나, 피해자 측이 무리한 합의 조건을 내걸고 거절하면 고소와 학교폭력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방법

• 학업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처분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 부친과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

• 소년 사건에서 자수의 이익을 의뢰인과 부모에게 설명하고 자수 진행

• 발단의 억울한 사정과 진지한 반성을 들어 선처 호소

결과

법원은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비교적 빨리 절차를 마치고 학업에 복귀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 측 합의 조건이 과도하다면 합의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대응도 검토해 보세요.

• 소년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학교폭력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