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전과 있는 재범 매수·흡연,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대마 흡연 전과가 1건 있는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대마 1g을 사서 두 차례 나누어 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재범이라 실형 위험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재범에서 실형을 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보여 줄지

변호인의 대응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상 어려움을 겪다 유혹에 넘어간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제시

• 본인과 가족의 탄원서로 극복 노력과 가족의 감독을 주장

• 치료와 생활 개선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제시

결과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마약 재범이라면 범행 배경과 치료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의 지지와 감독 계획은 재범 위험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