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부하며 재산 가압류한 아내, 제소명령 인용 

사건 요약

의뢰인이 이혼 소장을 냈지만 아내는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의뢰인 부동산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될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가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한다는 점

• 가압류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방법

변호인의 대응

• 가압류 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본안이 이혼 소송이라는 법적 의미를 설명

• 아내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해 이혼 소송 제기 또는 가압류 취소를 선택하게 하는 구조 마련

• 가압류 사실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

결과

법원은 제소명령 신청을 인용했고,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취소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의 가압류가 있다면 그 원인과 본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제소명령은 보전처분의 성격을 활용해 교착된 분쟁을 움직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