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상대 집 방문이 주거침입·감금 입건,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사귄 상대가 만나 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밀고 들어가 약 20분간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주거침입·감금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인지

• 대화를 넘어 신체활동의 자유를 실제로 억압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오랜 교제 관계와 관계 정리를 위한 대화 목적의 방문임을 설명

• 집 앞에서 기다리다 상대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는 정황과 진술을 정리

• 문을 막거나 물리력을 쓰지 않았음을 소명하고 상대의 처벌불원 의사도 제출

결과

검찰은 주거침입과 감금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연인 간 다툼이라도 각 죄의 구성요건과 사실관계를 대조해 소명해야 합니다.

• 상대가 만남을 거부한다면 직접 찾아가기보다 시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