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실랑이 환자의 모욕 고소, 목격자 진술로 혐의없음 

사건 요약

치과의원을 인수해 운영하던 의뢰인은 전 원장의 치료 문제로 항의하던 환자에게 전 원장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실랑이는 있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모욕적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을 반박할 제3자 진술 확보

변호인의 대응

• 사건 당시 치과에 있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을 목격자로 특정

• 욕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목격자 진술 확보

• 좁은 공간 구조상 욕설이 있었다면 들렸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참고자료 제출

결과

검찰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고소인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현장에 있던 제3자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분쟁 직후 함께 있던 사람들을 미리 확인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