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파편 특수상해 영구 흉터,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20대 초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리고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에서 목까지 긁어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영구 흉터가 남아 합의가 어려웠고, 벌금형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핵심 쟁점

•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범행 경위를 보완할 수 있는지

• 영구 흉터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우발적 범행의 계기와 경위를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

•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의지를 전하며 신중하게 합의 진행

• 진지한 반성 태도와 젊은 나이, 개선 가능성을 양형사유로 정리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수사 초기 진술이 미흡했다면 재판 단계에서라도 경위를 정리해 보완해야 합니다.

• 벌금형이 없는 범죄는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