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컵 가격 만18세 특수상해,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사건 요약

고등학교 졸업반인 만 18세 의뢰인이 술집에서 만취해 옆 테이블 손님의 머리를 맥주컵으로 내리치고, 말리던 사람들까지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CCTV로 범행이 명확했고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였습니다.

핵심 쟁점

•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는지

•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법

변호인의 대응

• 성장 환경, 학교생활, 반성 태도 등 정상자료를 모아 검찰에 소년부 송치 요청

• 합의가 어렵자 피해자를 위한 공탁 진행

• 보호자 감독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을 소년부에 추가 제출

결과

검찰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고, 법원은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의 1·2·3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소년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 내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은 처분 수위 판단에 참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