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죄·벌금 800만 원 1심, 검사 항소 기각돼 확정 

사건 요약

보행자 4명을 다치게 한 교특법 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 치상 벌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결과가 뒤집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1심의 음주운전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 치상 부분 벌금형이 양형상 부당하지 않은지

변호인의 대응

• 1심 무죄의 증거관계와 논리를 다시 정리해 답변서로 반박

•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고 경위, 반성을 들어 벌금형이 가볍지 않음을 설명

• 1심과 일관된 변론으로 원심 판단을 존중할 근거를 제공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음주운전 무죄와 벌금 800만 원의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 결과가 좋더라도 검사 항소가 있으면 원심 논리를 보강해 대응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 근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