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중상해, 검사 항소 기각해 집행유예 유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20대 초반 피해자에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혀 1심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실형 위험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 불발인 중상해 사고에서 집행유예를 지킬 수 있는지

• 1심 양형이 정당하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줄지

변호인의 대응

•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유리한 정상자료를 추가로 수집

•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임

• 1심이 고려한 양형 요소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변론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 선처를 받았더라도 검사 항소가 있다면 정상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