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업무상 비밀을 아는 퇴사 직원에게 협박당해 돈을 빼앗기고, 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문자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금액은 적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소액이라도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정당한 권리 행사와 협박의 경계에서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협박 문자와 금전 갈취 내역 등 범죄를 특정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신속히 고소해 가해자의 추가 접근을 차단
기소에 소극적인 검찰에 유사 사안의 공갈 유죄 하급심 판례를 제시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판례를 근거로 가해자를 기소했고,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 메시지와 송금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피해가 소액이라도 반복된다면 초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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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