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추행 공무원 준비생, 합의 없이 벌금 500만 원 

사건 요약

공무원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분비물을 묻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이면 공무원 임용 결격이 되는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 없이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 임용 결격이라는 파급효를 양형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사정 등 정상자료 수집

• 합의 외의 양형 사유를 충분히 정리해 제출

• 집행유예 이상이면 임용이 막힌다는 점을 설명하며 선처 요청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의뢰인은 준비하던 세무공무원 임용에 법적 장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차이가 진로에 직결됩니다.

• 합의가 어렵더라도 다른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