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준강제추행, 공공기관 취업 앞두고 벌금 300만 원 

사건 요약

회사를 그만두고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워크숍에서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신체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취업이 사실상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취업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벌금형이 가능한지

• 피해 회복과 정상 사정을 어떻게 갖출지

변호인의 대응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정상자료 수집

•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취업 준비 사정과 집행유예의 불이익을 재판부에 전달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의 공공기관 취업 준비에는 처벌로 인한 제한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형의 종류에 따른 불이익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벌금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