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과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학대·위증, 집행유예 

사건 요약

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은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로 고소되었고, 원장의 강요로 거짓 증언을 해 위증죄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에 위증까지 더해져 실형 위험이 높았습니다.

핵심 쟁점

• 원장과 구별되는 의뢰인의 관여 정도

• 원장에 대한 분노가 큰 부모들과 합의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의 행위와 원장이 주도한 행위를 구분해 학대 정도가 가볍고 지시 구조 아래였음을 설명

• 위증이 원장 강요에 의한 것이고 스스로 자수한 점을 감경 사유로 제시

• 피해 아동 부모들을 찾아 사죄를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 냄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원장은 징역 2년 실형으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동 피고인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 부모의 처벌불원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