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씨 전환 체온계 판매 계량법 고발, 판매업자 혐의없음 

사건 요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를 판매하던 의뢰인이 법정단위가 아닌 화씨로도 표시되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고발을 받아 계량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명의상 대표와 판매 직원까지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계량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제조·수입에 한정되는지

• 의뢰인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처벌 조항은 제조·수입만 금지하며 판매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

• 의뢰인이 유통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단순 판매업자임을 정리

• 구성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제시

결과

검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뢰인과 판매 직원에게 계량법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수입허가 관련 의료기기법 부분은 별도로 처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고발을 받았다면 처벌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판매 제품의 인증·수입허가 관계는 거래처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