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규제봉 사이 리어카 횡단 사망사고,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야간에 왕복 4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중앙선 규제봉 사이로 리어카를 끌고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날 숨졌습니다. 사고 사실은 분명해 과실이 인정되면 사망사고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반대 차로 쪽에서 규제봉 사이로 넘어오는 횡단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 정지거리상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야간에 규제봉 사이로 중앙선을 넘은 이례적 횡단이었음을 주장

• 리어카를 끄는 사람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

• 국과수의 회피 가능성 없음 추정 회신을 판단의 중심으로 제출

결과

검찰은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망사고라도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객관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과수 등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전제 조건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