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분쟁 중 포기각서 강요 고소, 녹취록으로 불송치 

사건 요약

의뢰인은 건넨 건축비의 사용처를 두고 고소인과 다투던 중, 사기 고소와 경찰서장 친분 등을 내세워 겁을 주고 억 원 규모의 관리감독비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강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실제로 각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어 압박 구도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폭력조직·경찰 친분을 내세운 협박이 있었는지

• 포기각서가 의뢰인의 요구로 작성되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친분·조직 관계 주장은 고소인 진술 외에 뒷받침 자료가 없음을 지적

• 실제 준비 중이던 사기 고소를 언급한 것은 정당한 절차 고지라고 주장

• 포기를 요구한 쪽은 다른 건설회사이고 의뢰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녹취록 제출

결과

경찰은 협박이나 강요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금전 분쟁에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 합의나 각서가 오간 경위는 대화 녹음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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