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진술뿐인 대마 흡연, 시기 불특정으로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함께 대마를 피웠다는 공범의 진술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를 받았고, 모발에서 대마 성분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시기 공범과 흡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 범행 시기가 몇 주 범위로만 적힌 공범 진술로 범죄사실이 특정되는지

• 모발감정 결과가 공범 진술을 보강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부인 사건에서는 범행 시기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

• 공범이 출석을 거부해 시기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

• 모발 길이로 추정되는 흡연 기간이 공범 진술 시기보다 뒤라는 불일치를 제시

결과

검찰은 흡연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진술을 보강할 증거도 없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범 진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별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 모발감정은 검출 여부보다 추정 기간이 진술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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