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차로 앞에서 뛰어든 보행자 중상해, 회피불가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저녁에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달리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평생 장애가 남는 중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중상해 사고는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해 형사처벌 위험이 컸습니다.

핵심 쟁점

• 주의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 보행자를 인지한 순간부터 충돌까지 회피할 시간이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가 1차로 차량 앞에서 2차로로 갑자기 뛰어든 상황임을 제시

• 업무상 과실은 회피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주장

• 도로교통공단 감정으로 인지부터 충돌까지 약 0.932초, 회피에 필요한 최소 시간 약 2.68초임을 근거로 제시

결과

수사기관은 주의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보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중대한 결과가 생긴 사고라도 회피 가능성을 수치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과 속도 분석 등 감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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