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위험운전치상, 상해 없어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대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동승자도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이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핵심 쟁점

• 음주 사고라도 상해가 없으면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는지 여부

변호인의 대응

• 위험운전치상은 사람의 상해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

• 피해자가 다음 날 진료에서 이상이 없었고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

• 상해진단서가 없고 피해가 차량 손상에 그쳤음을 부각

결과

검찰은 위험운전치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동승자의 방조 혐의도 혐의없음 처리되었으며, 음주운전 부분만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운전 책임과 별개로 상해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사고 직후 상대방의 상태와 진료 결과를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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