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접촉사고에 체내기기 손상 주장, 치상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시설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 상대 차량 옆문을 범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 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만성 통증으로 체내 의료기기를 삽입한 상대 운전자는 사고로 기기가 손상돼 교체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경미한 충돌과 주장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 운전자가 피해자의 특이 질환과 기기 손상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사고 직후 보험 신고 때 통증 호소가 없었고 영상상 신체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제시

• 직접 충격 부위의 동승자보다 운전석 피해자가 더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 사고 8일 뒤 발급된 진단서와 국과수 감정 회신의 낮은 가능성 판단을 근거로 제시

결과

검찰은 상해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동승자 상해 증거도 없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 전부가 운전자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충돌 정도와 진단서 발급 시점 등 객관 자료를 차분히 확인해 보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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