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현장 필로폰 공동소지 의심, 혐의없음 처분 

사건 요약

다른 사람이 숙박시설 객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소량의 필로폰이 발견되자, 의뢰인이 이를 함께 보관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았습니다. 필로폰이 발견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필로폰 발견과 의뢰인의 소지가 같은 사실로 볼 수 있는지

• 공동소지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이 보관한 필로폰이 아니라는 점을 정면으로 주장

• 체포 당시 객실에 체포자 외 다른 사람이 없었고 그가 이미 투약한 상태였던 점에 주목

• 공동소지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

결과

검찰은 필로폰이 체포된 사람의 소지품으로 보이고 공동소지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마약이 발견된 현장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지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고 어떤 상태였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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