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2명 중상해, 1심 실형 깨고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두 명을 들이받아 모두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며 금고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핵심 쟁점

• 1심이 실형 근거로 든 사정 중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 책임이 무거운 사고에서 양형부당을 어떻게 구성할지

변호인의 대응

• 바꿀 수 없는 상해 정도보다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해소에 변론을 집중

• 항소심에서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냄

• 전과가 없고 사고를 인정·반성하는 점을 함께 제시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복역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 판결 이유를 분석해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1심에서 법정구속이 없었다면 그 기간을 피해 회복에 적극 활용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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