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다세대주택 복도 진입, 착각 입증해 불송치 

사건 요약

의뢰인은 늦은 밤 만취한 채 낯선 다세대주택 마당과 외부 계단을 지나 피해자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CCTV에 모습이 찍혔고 본인은 기억이 없어 변명으로 보이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잠금장치 없는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되는지

•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침입 고의를 어떻게 부정할지

변호인의 대응

• 담장이 터져 있고 대문·계단·복도에 잠금이나 출입문이 없던 건물 구조를 제시

• 휴대전화 위치 기록, 음주 영수증, 자택과 비슷한 건물 외관으로 착각을 뒷받침

• 직후 지인에게 길을 잃었다며 전화한 정황 등 도주와 다른 행동을 부각

결과

수사기관은 개방된 공용부분 출입이고 착각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날 동선을 보여 줄 위치 기록과 영수증 등을 모아 두세요.

• 공용부분 출입은 개방 상태와 출입 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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