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차도 만취 보행자 사망사고, 신뢰의 원칙으로 무죄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밤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도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고 사고 직전 앞차의 비상등까지 보았던 터라 전방주시 소홀이 의심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펜스형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1차로를 걷는 보행자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 의뢰인이 운전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횡단보도와 떨어진 도로 구조상 보행자 출현을 예측하기 어려웠음을 제시

• CCTV로 피해자의 만취 무단횡단, 어두운 옷, 가로등 없는 환경을 확인

• 과속·신호위반이 없고 비상등을 본 뒤 감속하며 즉시 제동한 점을 강조

결과

법원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도로 구조, 조명, 보행자의 움직임 등 사고 환경을 객관 자료로 하나씩 재구성해야 합니다.

• 사고 직전 감속·제동 등 운전자의 대응을 입증할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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