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보행자 사망사고 버스기사, 1·2심 연속 무죄 

사건 요약

버스기사인 의뢰인은 야간에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던 중 정류장 교통섬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때 제동했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블랙박스 분석이 있어 생업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핵심 쟁점

•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신호위반 횡단까지 예견할 의무가 있는지

• 블랙박스 분석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보행자 신호가 켜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신뢰의 원칙 주장

• 제한속도와 신호를 모두 지킨 사실, 블랙박스 위치에 따른 거리 오차 문제를 지적

• 항소심에서 정차하지 않는 버스의 감속 의무를 정한 법규가 없음을 논증

결과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망사고라도 신호·속도를 지켰다면 업무상 과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전문기관 분석 결과도 측정 조건의 한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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