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집 문 두드린 주거침입, 착각 인정 불송치 

사건 요약

전과 없는 의뢰인이 밤늦게 술에 취해 공동주택 공동현관을 지나 한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문을 발로 찼다고 진술해, 한 번의 실수가 전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건물에 들어간 목적이 피해자 주거 침입에 있었는지

• 집을 착각했다는 진술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직전 다툼으로 경찰을 부른 일행에게 이유를 묻으러 찾아간 경위를 설명

• 일행이 실제로 같은 건물에 산다는 사실로 착각 주장을 뒷받침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결과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문을 두드린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들어간 이유가 판단을 가릅니다.

• 착각이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을 초기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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