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은 쌍방폭행, 정식재판 청구해 폭행 무죄 

사건 요약

사이가 나쁜 이웃에게 길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은 의뢰인이 빗자루로 상대 다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일방적 피해자인데도 폭행 전과가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빗자루로 실제로 상대를 때렸는지

• 설령 닿았더라도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인지

변호인의 대응

• 몸이 흔들리며 빗자루가 흔들렸을 뿐이라는 일관된 진술과 동행인의 법정 진술 제시

•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먼저 폭행했다고 시인한 점을 부각

•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순간적 행동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정당방위 주장

결과

정식재판에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먼저 폭행한 상대방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약식명령 벌금이 적더라도 억울하다면 정식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방어 행동의 경위·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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