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화물차 중상해 사고, 1심 실형을 항소심 집행유예로 

사건 요약

화물차 운전자인 의뢰인은 해 질 무렵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리다 자전거 겸용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한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던 의뢰인은 수감될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 시속 20km 넘는 과속으로 공소 제기 예외에 해당하는 무거운 과실 사고

• 1심에서 가장 불리했던 피해자 측의 용서 부재를 어떻게 바꿀지

변호인의 대응

•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합의를 이끌어 냄

• 과실을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

• 오래전 전력 외 동종 처벌이 없는 점, 노모 부양과 건강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제출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해 의뢰인은 수감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 이후라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을 바꾸는 새로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실이 명백한 사고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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