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사생활 허위 유포 혐의, 증인 날짜 모순으로 무죄 

사건 요약

해외여행 인솔 일을 하는 의뢰인이 해외 관광지에서 다른 동료에게 고소인의 가정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말을 직접 들었다는 동료의 진술과 진술서가 제출되어 있어 업계 활동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발언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

• 증인의 말을 다시 전해 들은 고소인 진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증인과 의뢰인이 해당 관광지를 방문한 날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증거로 확인

• 고소인의 진술은 재전문진술이라 증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주장

• 함께 고소된 업무방해·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부분도 수사 단계에서 대응

결과

법원은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업무방해와 온라인 댓글 명예훼손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들었다는 진술이 핵심 증거라면 그 시간과 장소가 객관적 기록과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전해 들은 말은 증거로 쓰이는 데 제한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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