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1천만 원으로 방어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무너졌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자체는 사실이었으나, 사건 시기와 원고 부부의 관계를 보면 파탄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는지

•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변호인의 대응

• 부정행위를 다투기보다 파탄의 원인과 시기를 밝히는 데 집중

• 부부 관계와 사건 발생 시기를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한정

• 유사 사안과 비교해 청구액이 과다함을 지적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부정행위 증거가 분명해도 혼인 파탄 시점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유사 사례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