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합의 후 변심한 배우자, 조정신청으로 이혼 마무리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고 이혼 조건도 대체로 합의했지만, 배우자가 감정적인 이유로 합의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 이혼 사유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택할지

• 자녀 양육자 지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법

변호인의 대응

• 사건 특성을 고려해 소송 대신 조정신청 선택

• 혼인관계가 이미 끝나 지속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배우자 측에 설득

• 자녀 교육을 위해 양육자 지정이 시급하다는 점 강조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을 둘러싼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조정 절차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미리 합의한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두면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