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매물정보 영업비밀 혐의, 비밀관리 부정 무죄 

사건 요약

부동산중개법인 대표인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가 퇴사하며 가져온 매물정보를 넘겨받아 영업에 썼다는 이유로 법인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전용 프로그램, 대외비 표시, 보안교육, 비밀유지서약서 등 관리조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매물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갖추었는지

• 공소장의 관리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공용아이디와 쉬운 공용비밀번호로 누구나 접속·수정·삭제할 수 있었던 실태 제시

• 접속 화면에 대외비 표시가 없고 보안교육의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점 지적

• 데이터 전부를 영업기밀로 정한 포괄적 서약서는 규범력이 없다고 주장

결과

법원은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의뢰인과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정보의 가치와 별개로 실제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입장이라면 접근 권한과 비밀 표시 등 관리조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