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기소, 검사 항소 기각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까운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서 실제 주인은 자신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대금 송금, 통장·등기필증 보관, 임대 관리 등 의뢰인의 흔적을 근거로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돈의 흐름과 서류 보관이 명의신탁을 뜻하는지

• 명의자가 계약을 주도했다는 매도인 증언의 신빙성

변호인의 대응

• 매도인은 잠시 만난 사람으로 기억이 흐려진 것이 자연스럽고 거짓말할 동기가 없다는 점 주장

• 명의자가 비슷한 규모의 돈을 다시 보낸 흐름으로 대금을 먼저 내고 보전받은 것이라고 설명

• 통장 보관과 알림 수신은 임대료 확인 등 관리 목적일 수 있고, 별도 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이 배척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제시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다른 사람의 부동산 매입·관리를 도울 때는 돈의 흐름과 정산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민사소송의 판단도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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