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2건, 보강증거 부족·모발 시기 불일치 무혐의 

사건 요약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다른 때 지인과 건물 화장실에서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첫 혐의는 스스로 진술한 상태였고, 두 번째는 신고가 있었으며 모발에서 대마 성분도 검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 모발감정 결과가 문제 된 시점의 흡연을 입증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대마를 건넨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 지적

• 모발 길이로 본 흡연 시기가 두 혐의의 시점과 맞지 않는다는 점 제시

• 두 번째 혐의는 동석 지인의 일치하는 부인 진술과 신고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점 강조

결과

검사는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백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모발감정은 검출 시기가 문제 된 기간과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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