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로 사망사고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 요약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진입로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1심은 집행유예 없이 금고 10월을 선고했고, 의뢰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검사도 항소한 상황에서 형을 낮출 사정이 있는지

• 1심 당시 이루어지지 않은 유족과의 합의

변호인의 대응

• 사고 경위는 다투지 않고 양형 부당에 집중

• 항소심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성립시켜 1심과 달라진 사정으로 제시

•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반성과 함께 강조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사의 항소는 배척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에서는 유족과의 합의를 끝까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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