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후 수십 차례 연락 스토킹 의료기관 직원,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 앱으로 알게 된 상대와 두 번 만난 뒤, 상대가 만남을 거절하고 차단했는데도 며칠 사이 늦은 밤부터 문자와 발신번호 제한 전화를 수십 차례 보내 스토킹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만으로도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사유가 되는 인사규정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연락 횟수와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점

• 직장을 지키기 위해 기소를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의 불안을 인정하는 반성문 제출, 오해를 풀고 선물을 전하려던 경위는 변명이 아닌 설명으로 정리

• 사죄와 배상 의사를 전해 합의하고 처벌불원 합의서와 이체내역 제출

• 초범과 생활 자료, 인사규정 조문, 연락처 삭제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탄원서 제출

결과

검찰은 초범, 합의, 반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차단했다면 이유를 묻는 연락도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명만 반복하다 합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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