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혼인 유책 남편 상대 이혼, 조정으로 친권 확보 

사건 요약

세 딸을 둔 의뢰인은 27년여 혼인생활 끝에 남편의 잦은 출장과 외도,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과거 유책 사유가 있었고 남편이 문제 삼지 않고 지내 와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 자녀 보호를 위한 친권·양육권 확보

• 남편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 매각대금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변호인의 대응

•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간접증거를 충분히 모아 소 제기

• 상대방이 자녀 복리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들어 친권·양육권 주장

• 아파트 매각대금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결과

조정에서 상대방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간접증거를 꾸준히 모으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문제가 걸려 있다면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