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실 안내가 해고로 기소, 정식재판서 무죄 

사건 요약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오래 재무 업무를 맡던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보낸 사회보험 상실처리 안내 문서를 해고 통보로 보았고,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 상실 안내 문서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 노동위원회·민사 판단과 형사 판단의 모순

변호인의 대응

• 점장 인사발령에 반발한 직원이 출근 촉구에도 수년간 나오지 않았다는 경위 설명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각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각 확정 판결 제시

• 수년간 보험료를 계속 낸 뒤 노무사 자문과 초안에 따라 안내했고 취업규칙에 자동 면직 규정이 있다는 점, 노무사 법정 진술로 뒷받침

결과

법원은 해고한다는 인식으로 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내려지므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무단결근 직원의 처리 절차는 취업규칙과 자문 내용을 근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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