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운전 일로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던 의뢰인이 자정 무렵 직진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 술에 취해 들어온 보행자를 쳤고, 뒤따르던 택시가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역과해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사망사고는 합의와 보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었고 의뢰인도 좌우를 살피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 사고 전체에서 의뢰인 과실이 차지하는 정도

• 유족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변호인의 대응

• 제한속도 준수와 직진 신호 진입, 어두운 조명과 그림자, 피해자의 과음·무단 진입, 후행 택시의 충격 등을 들어 과실 정도를 논증

• 가족 도움으로 합의금을 마련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확보, 구상권을 유족에게 양도한 채권양도통지서 제출

• 두 차례 반성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동료 탄원서 제출

결과

검찰은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 과실, 유족의 처벌불원과 반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망사고에서는 도로 환경 등 사고 당시 조건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과실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 합의금 외에 구상권 양도 등 추가적인 피해 회복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