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대마 양성·거짓반응에도 고의 입증 부족, 무혐의 

사건 요약

술자리 일행 중 한 명이 물담배 기구를 한 모금 흡입했다고 신고하면서 의뢰인도 마약 감정을 받았고, 정밀 감정에서 소변 대마 양성이 나왔습니다. 거짓말탐지 검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와 검사조차 혐의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볼 만큼 불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성분 검출만으로 대마임을 알고 흡연한 고의가 입증되는지

• 거짓말탐지 결과의 증거능력

변호인의 대응

• 흡연 시기·장소·방법이 끝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다툼

• 현장 간이검사 음성으로 수색 없이 종결되어 물담배 기구가 확보되지 않은 수사 공백 지적

• 간이검사·모발 감정 음성, 일행들의 부인 진술, 신고인도 흡입 장면을 보지 못한 점 제시

결과

검찰은 고의 흡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소변 양성이 나와도 다른 검사 결과와 증거물 확보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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