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찌른 살인미수 구속기소, 우발성·구호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요식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자택에서 동료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모욕적인 말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격분해 칼로 찔렀고, 현장에서 체포·구속되어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수감경 후에도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 6월이었고, 실형이면 오래 받아 온 치료와 가족 생활비 지원이 끊길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고의의 정도와 범행 직후 행동을 어떻게 평가받을지

• 급히 진행된 수사로 기록에 빠진 유리한 정상

변호인의 대응

• 평소 친분, 피해자가 먼저 찾아온 점, 만취 상태 등을 증거기록 면수까지 특정해 우발성 논증

• 가장 짧은 캠핑용 나이프를 들었고 장기 손상이 없었던 점, 심폐소생술·119 신고·경찰 안내 등 구호행위를 시각 단위로 특정

• 치료 이력 소명, 판결 전 양형조사 신청, 사죄와 합의 교섭 지속

결과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처단형 하한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습니다. 변론종결 후 합의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중대 범죄일수록 범행 직후의 구호 조치와 신고 경위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구속 상태로 수사가 급히 진행되었다면 판결 전 조사 신청으로 정상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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