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반복 전화·댓글 스토킹, 기소유예 

사건 요약

40대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발신번호를 숨긴 채 여러 번 전화하고 말없이 끊거나, SNS에 특정 단어의 댓글을 남겨 스토킹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 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웠고, 2023년 개정으로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된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 행위의 실제 모습이 얼마나 무거운지

변호인의 대응

• 행위는 인정하고 평가와 처분 수위를 다투는 방향 설정

• 협박·접근·신체 접촉 없이 받지 않은 전화와 짧은 댓글에 그쳤고 두 시기에 몰려 있었다는 점 설명

• 형사조정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확보, 동종 전력 없음 정리

결과

검사는 행위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말없는 전화나 댓글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형사조정 등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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